지난주 말 우여곡절 끝에 주요 세목에 대한 세제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한 세제개편안이 처리된 지 일주일 만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바뀐 세제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헷갈릴 따름이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제개편안과 국회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최종 정리된 세제개편안을 살펴봤다.

◆ 소득세율 '단계적 인하' 혜택은 고소득층도

= 국회는 소득세율을 2년에 걸쳐 2%포인트 인하하겠다는 정부안을 '과표구간별'로 인하 시기를 조정했다.

과표 1200만원 이하 소득세율은 내년 한꺼번에 2%포인트 낮추고, 나머지 구간은 2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8800만원 초과 과표구간은 2010년으로 세율 인하 시기를 미룬 것이다.

표면상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세금을 깎아주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그러나 실제론 과표구간별 세율이 인하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동시에 혜택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은 2009년에 △과표 1200만원 이하 6%(2%포인트 인하) △4600만원 이하 16%(1%포인트 인하) △8800만원 이하 25%(1%포인트 인하) △8800만원 초과 35%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에 4인 가구는 소득세가 기존 1351만원에 비해 111만원 줄어든다.

고소득층도 소득세 인하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또 연봉 4000만원인 4인 가구를 보면 현재 169만원인 소득세가 2009년(121만원)에 이어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적어진다. 2년 뒤 세금이 54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 대기업 법인세 인하 시기를 놓고 '2년간 연기'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법인세는 당초 정부가 정했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골자는 두 가지.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을 나누는 과표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 것과 세율이 25~13%에서 22~11%로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라는 비난을 고려해 대기업이 부담하는 높은 세율에 대한 인하 시기를 2년가량 미루는 안을 추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내년에 내는 2008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해 낮아진 세율과 조정된 과표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며 "특히 과표 1억~2억원 사이인 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2주택자 내년 양도세 6~35%

=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오해가 컸던 부분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폐지에 관한 것이다.

국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세율을 50%에서 일반세율(6~35%ㆍ2009년 기준)로, 3주택자 이상은 60%에서 45%로 각각 낮췄다.

혼선을 빚었던 대목은 1주택자가 내년에 추가로 집을 사서 수개월 만에 팔아도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받느냐 하는 부분. 초기 합의된 세제개편안은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었지만 이는 당연히 단기 보유기 때문에 일반세율이 아닌 5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보유 개수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로 양도세가 단일 과세된다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 종부세 특례 올해분 소급적용

=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1~3%에서 0.5~2%로 낮아진다. 과표구간 금액과 숫자도 달라졌다.

또 단독 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은 9억원으로 다주택자보다 3억원 높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가구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동 명의 1주택자 과세기준이 12억원까지 올라간 것과 형평성을 맞춘 조치다.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등 세액이 공제된다.

장기보유 1주택자들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 세액공제가 반영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올해분 종부세에 소급적용되고 공동 명의 1주택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과표적용률 80% 동결과 세부담 상한 150% 규정도 올해분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올해분 종부세를 이달 1~15일 내고 있는 시민들은 소급적용 덕분에 내년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개편안은 또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해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종부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