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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빛테크로 스러지는 한국](2) 무리한 빚테크, 그 결말은 |부동산노트

2010-08-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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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엉비아빠님의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280195174182

“개발 기대” 대출 “안 팔려서” 또 대출 … 이자도 벅찬 월급

중산층 몰락을 초래하는 빚테크의 함정은 빚을 얻어 자산을 늘리려다 곤경에 빠지더라도 그 자산만 처분하면 괜찮지 않느냐는 착각에서 종종 출발한다. 하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산 처분이 어려워지고 금리인상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자산은 순식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빚’ 본연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출판일을 하고 있는 최도운씨(40·남·가명)도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추락이 시작됐다. 최씨는 2004년 서울에 있던 회사가 경기도로 옮겨가면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에 들렀다. 당시 8000만원의 여윳돈이 있었던 그는 비슷한 가격의 전셋집을 원했지만 부동산업자는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개발호재가 많으니 대출을 받아 집을 사두면 큰 이득을 볼 것이란 설명이었다. 결국 그는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끼고 1억9500만원짜리 집을 계약했다.

몇 년 뒤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빌리려다 다시 솔깃한 소리를 들었다. “대출을 좀 더 받아 인근 아파트의 분양권을 하나 샀다가 되팔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다”는 말이었다. 6000만원을 더 대출받아 4000만원으로 분양권을 샀다. 상황은 여기서부터 꼬였다. 분양권을 산 아파트는 미분양이 됐고 분양권은 프리미엄은커녕 되팔 수조차 없었다. 꼼짝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떠안았다. 연체이자는 무섭게 늘어났다. 결국 새 아파트를 담보로 1억8000여만원의 빚을 다시 져 그 아파트를 매입했다. 집에서도 6000만원을 빌렸다. 그렇게 진 빚만 4억여원. 아파트를 내놨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었다. 월 대출 이자만 250만원에 달했다. 급여보다 많은 액수다.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쓰며 버텨봤지만 파산신청을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벼랑끝에 몰렸던 최씨는 자신의 두 아파트는 세를 주고 변두리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다 다행히 매수자를 만나 빚청산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여전히 정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최씨는 “무엇에 홀렸는지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돈을 좇다 그동안 벌어뒀던 돈도 모두 사라지고 빚만 남았다”고 탄식했다.

고소득층이라고 빚테크의 함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개원 10년차 한의사인 박종창씨(42·남·가명)의 월 평균 수입은 12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박씨는 이 중 550만원을 매달 은행에 이자비용으로 고스란히 쏟아붓고 있다. 연 이자만 7000만원에 육박한다.

역시 부동산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서울 강북에 6억원 상당의 집을 갖고 있던 박씨는 지난해 초등학생인 자녀의 교육여건과 자산증식 등을 고려해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9억원 상당의 새 아파트를 매입했다. 2억2000만원에 전세를 줬지만 이 과정에서 아파트 담보신용대출로 7억원 가까이 빌려야 했다.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지만 박씨의 가계상황은 이때부터 급격히 쪼들렸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려던 시기도 점점 늦춰졌고, 대안으로 수입을 늘리려고 병원을 새롭게 단장하느라 빚은 더 늘어만 갔다.

이 과정에서 빚은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13억원에 육박했다. 주변 한의원들과의 경쟁 때문에 1주일에 엿새를 일하고 야간진료까지 시작하는 등 근무여건도 열악해졌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나빠지면서 부인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시작했다.

재테크 실패가 가정불화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부 심지은씨(39·가명)는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남편이 답답해 펀드에 몰래 손을 댔다가 부부관계에 금이 갈 뻔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연봉이 세전 6000만원 수준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었지만,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결혼과 함께 경기도에 112㎡형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은행에 1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심씨는 대출 조기상환을 위해 꼬박꼬박 모아뒀던 목돈에 손을 댔다.

하지만 펀드 열풍이 한창이던 2007년 가입한 펀드는 꼭짓점을 찍은 뒤 계속 내리막을 걸었고, 부랴부랴 환매에 나섰지만 23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불문가지다.

빚테크로 시작된 중산층의 몰락은 시장상황이나 개인의 자금사정이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당장 쓸 수 있는 유동자금을 확보하기보다는 실현되지 않은 자산처분 이득에만 관심을 쏟다보니 외부 충격으로 수입이 줄거나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면 꼼짝없이 빚을 더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직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저축은행, 캐피털사,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고리대출까지 연결고리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금융권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자산 70억원 이상)의 개인신용대출 이용자 수는 139만3805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5.1%(18만5060명)나 급증했다. 총 대출금액도 연초 3조5487억원보다 20% 이상 늘어난 4조2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대 박창균 교수(경영학)는 “우리나라 금융권은 개인이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보다 담보가 얼마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성격이 강하다”면서 “차주의 수입으로는 갚을 수도 없는 큰 돈을 은행이 빌려주다 보니 외부충격이 오면 순식간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의 금융건전성이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충격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담보를 뺏긴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게 바로 중산층의 몰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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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0년 하반기 확 바뀔 부동산 제도, 정책흐름을 읽어라 |부동산노트

2010-06-29 10:08

http://blog.drapt.com/cadnet/1614021277773688580 주소복사

출처 : 샬럿(Charlotte)지성인의 재테크

원문 : http://blog.drapt.com/wlduswk/3955411277766802580

 

 

2010년 하반기 확 바뀔 부동산 제도, 정책흐름을 읽어라

 

 

 

 

정부 정책과 부동산관련 제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향후 대세상승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상품과 지역별로 양극화되는 국지적 변동성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매입과 매도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매도ㆍ매수 타이밍 조율부터 개발과 운영에 대한 관리적 측면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ㆍ법제ㆍ정책의 변경이 미치는 변동의 영향력은 미래 시장 향방을 내다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겠다.


▶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종료

우선 2009.2.12일 현재 미분양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된 주택에 한해 적용됐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2010년 6월 30일 종료돼, 7월부터 폐지된다. 전국적으로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으로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었으나, 7월부터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고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주택만 취·등록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다.


▶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관리자제도 실시

오는 7월부터 서울의 모든 재개발ㆍ재건축단지에 서울시가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된다. 2010.4.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공공관리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공공관리자제도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진행관리를 구청장이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관리자가 주도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특히 설계자·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공공이 제시하여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공공의 자금융자 확대와 정확한 정보공개 관리 등의 업무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공관리제도의 주 내용은 구청장 비용부담 하에 추진위 구성 업무지원, 설계자·시공자· 정비업체 등의 선정시기 조정, 주민대표 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근거 마련, 조합 정보공개대상 확대와 공개로 정비사업투명성 확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 보급, 공공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금융자 확대 등이다. 특히, 추진위 구성을 위한 정비업체 용역비와 SH공사 등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원한다. 향후 서울시 정비사업 비용을 줄이거나 절차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조합설립인가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사업장은 시공사선정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어, 사업 단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 사업자 기준 및 주차장 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방안

2009년 8·23과 9·10대책 등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 7월경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기준이 완화된다.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토록 완화함과 동시에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가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지상 또는 지하에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에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 의무비율을 삭제한다. 이와 관련한 「주택법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이 5월 27일까지 재입법예고됨에 따라 7월경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및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상향

2010.6.4일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르면 7월 늦어도 연내, 보호대상 주택·상가 임차인의 범위 및 관련 지역 구분의 세부 조정이 있겠다. 주요 골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 7,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9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도 확대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억8천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그 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도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500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리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1천5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천350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900만원으로 상향한다.


▶ 특별공급 청약통장 의무화

청약제도의 변경에도 주의해야 한다.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자가 대상이 되는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청약통장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8월 23일 이후 부터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납입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이 있어야 한다. 규칙 공포일(2010년 2월 23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성남 고등지구 등, 3차 보금자리지구 특별공급 예비청약자들은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기간(5년)부여 및 예외요건 확정

수도권 GB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과 예외조항에 관련된 법 개편도 있다.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6월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7월부터 실시된다.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내)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와 특별공급대상자(10년 이상 장기복무자 등)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때로 정리했다.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부터 5년간)에서 제외되는 요건에는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 ‘혼인’ 등으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를 추가하고, 당초 포함됐던 ‘경ㆍ공매’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는 해당주택의 반환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고 간주, 이를 제외하였다.


▶ 양도소득세 가장 많은 제도 변화 겪어~

올 연말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는 가장 많은 제도변화를 겪게 된다. 이미 2010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한 해 동안만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같은 혜택이 연말 종료된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니 연내 매도한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완화도 연내 종료된다. 2년간(2009.1.1~2010.12.31)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5%)이 적용된 1세대 2주택자나, 2009.3.16~2010.12.31일 양도분까지 일반세율(6~35%, 다만 2009.3.16 이후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주택투기지역의 주택 양도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된 16~45% 세율 적용)이 적용된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연말까지만 시행된다. 최근, 고양시와 용인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미분양과 입주 과잉에 따른 단기 공급초과로 인해 거래감소 및 매매가격 하락 현상을 빚고 있는데다, 2009년 3.16대책 이후 적용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의 종료시점까지 다가옴에 따라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본격화가 시장침체를 가속화시킬지 영향력을 주시해야 한다. 세제로 인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의지가 규제완화 추가대책으로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하반기 제도개선이 확정된 내용도 있지만, 입법예고 기간과 재입법 여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 공포후 시행까지 유예기간 등, 연내 제도 시행이 확정되지 않는 사안들도 많다.

일례로,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인 도시재정비촉진법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직접 뉴타운을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경우도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지역난방 등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 포함)은 에너지 소비량과 관리비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추가 공개해야 하고,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동의규정은 있으나 철회규정이 없어 입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자가 사정이 있을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준주택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중대형평면 자산·소득기준 적용 여부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 2010년 하반기에 바뀌는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http://land.naver.com/news/column.nhn?m=read&id=50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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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부동산노트

2010-05-13 14:05

http://blog.drapt.com/cadnet/1614021273727104474 주소복사

출처 : 샬럿(Charlotte)지성인의 재테크

원문 : http://blog.drapt.com/wlduswk/3955411273544221608

 

          부동산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얼마전 전세안고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 놓았다가 나가질

않아  정보지(x차로)에 내 놓았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 우리부동산(010-6613-7201)이라며 어떤 젊은 목소리의

사장이 전화를 했더군요.

 

그 외에도 몇군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기에 별 의심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2010.4.20일, 아파트를 계약하고 싶어하는 (시세를 잘 모르는) 중년아저씨

한분이 계시다며 시작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ok 하고 계약금  걸어라고 했죠... 그랬더니 내일 1시쯤

만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구요.

 

그러더니 어제 오후에 전화를 해서는 5백만원정도 높은 금액에 팔아 줄테니

감정평가서 하나 발급 해 달라더군요.

 

감정평가협의 아는 곳이 있냐고 묻길래 그냥  귀찮아서 사장님이 알아서

주라 하고는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다는 하나감정평가법인(02-501-8023)을 소개시켜

줬고 그 감정평가서에서 전화가 와서는 저보고 감정평가액 45만원을 요구했지만

당연히 저는 지급할 생각이 없었죠.

 

(그 사이 하나감정평가와 전화번호 등을 가지고 위치와 사업자등록 등을

검색해보니 같은 전화번호는 아니었지만그런이름의 감정평가법인은

있었기에 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정평가 금액을 먼저 내주면 내일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걸고 내일

바로 계약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별로 손해 볼 것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에 출발 한다고 한 사람이 1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사장이란 젊은 놈이 매수자를 소개하고는 매수자를 바꿔 주더군요.

(나이많은 아저씨 목소리)

 

그 매수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번에 재산을 좀 많이 유산  받았는데 이번에

사는 아파트 세금문제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과 세무사  사무소에 알아보니

너무많이  나와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싶다며 그래서 명의 신탁을 하려고

하니 명의신탁 보증(??)을 서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명의신탁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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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2.3.30>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007.5.11>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2.3.30>

 

제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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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은 당연히 불법아니냐며 따지니 2009년도에 해제되어 적법이 되었다고

저한테 이것저것 설명하길래저는 적법이든 불법이든 하기싫다 계약 없었던 것으로

하고 45만원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45만원은 감정평가 한 것이고 이미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45만원 투자 하셨으니 명의신탁을 도와  달라며

하나감정평가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의신탁 시 하나감정평가(농협 804-12-2400-14 김상용)으로

480만원을 입금하면 당연히 가계약서를 써서 이후 잔금을 받으면 48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매수인이 감정평가금액 45만원도 돌려 주겠다고 하더군요...

 

점점 의심이 심해져 이거 사기꾼들이구나라는 70% 이상의 확신이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서류가

중계인 : 사업자등록증, 제직증면서, 공인중계사자격증, 신분증, 도장(인감)

매수인 : 신분증, 도장, 29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매매금액의 20%)

매도인 : 480만원 입금

 

(동원된 사람 : 부동산공인중계사, 매수인-직접전화도 바꿔줌, 감정평가법인

팀장 김상진, 김상용 총 4명)

 

부동산 공인중계사라고하면서 접근한 사람은 목소리가 상당히 밝고 경쾌하며

말솜씨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사람에대한 편견이 생기는건 아닐지...

 

이러더군요

어쨌든 이후에는 또 계속 돈을 요구하며 질질 끌고, 명의신탁을 다시 해야한니

480만원을 다시 달라  나중에는 다 돌려 주겠다는 등 ... 환장 하는 하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45만원(감정평가금액)을 사기당하고 오후 4시부터는 둘 다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 해 버리네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위해서 강력계에 전화를 했더니(1566-0112)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

 

어쩌겠냐 직접와서 고소장 접수하고 이것저것 조서를 쓰자 ...고 하더군요

 

전 태어나서 제가 이렇게 멍청해 보였던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나름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와 실전 경험을 하였고

현재도 많은 부동산을 매매 및 매수, 낙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기를 당하고 나니 그냥 허탈한 생각 만드네요

 

물론 이번을 계기로 내 자신이 더더욱 철저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비싼 수험료라 생각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세상에는 남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믿는다면 그 돈 정도는

아까워하지 않는 포부가 큰 사람이 되십시오.

 

피해자가 되느니 차라리 가해자가 되어라는 한 친구의 말이

생각나네요.

 

 

   ※핵심포인트※

1. 절대 조급해 하지말라.

2. 좋은 조건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라.

3. 전화로 이루어지는 모든것은 거짓이다.

4.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진실이 아니다.

5. 나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정답이다.

6. 협상이 끝나고 후회하지 말고 협상시 나의 모든 조건을 당당히 타결하라.

 

※ 많은 사람이 이글을 보고 저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마시길 기도 합니다.

위 글은 행복 재테크 우리들의 경험담 패션인님이 적어 주신 노하우 입니다.

이 글로 부동산 거래시 유의할점과 안전한 대처법 등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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