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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다운계약서 ″양도세 어떡하지?″ |부동산노트
2007-09-29 11:01
http://blog.drapt.com/c0210974/4189501191031296838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사실 아파트를 매입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길거라곤 김씨도 상상을 못했다. 7억 9,000만 원에 산 아파트를 계약서에 6억 5,000만 원으로 적으면서도, 다운계약서는 관행이란 생각에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취·등록세를 3,002만 원이 아닌 2,47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532만 원의 절세효과를 누렸다는 생각 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아파트를 팔게 되면서 나타났다. 비과세 요건(6억 초과분 제외)을 갖추지 못해 양도차익의 9~36%를 양도세로 내야 했는데, 계약서를 쓸 때 낮춘 1억 4,000만 원이란 금액이 고소란히 양도차익으로 잡힌 것이다. 이 1억 4,000만 원은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김씨에게 돌아왔다. 실제 매입가인 7억 9,000만 원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 13억 원과의 차이는 5억 1,000만 원. 여기서 필요경비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할 경우 과세표준은 4억 5,220만 원이 된다. 과세표준에 9~36%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부가세인 주민세까지 합하면 총 납부해야 할 양도세액은 1억 7,907만 원이 나온다. 그런데 계약서상의 6억 5,000만 원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경우 세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양도가액 13억 원과의 차이가 6억 5,000만 원으로 벌어지는데다 필요경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모두 제하더라도 과세표준이 6억 200만 원으로 결정되는 것. 세율 9~36%와 주민세를 적용할 경우 총 양도세는 2억 3,839만 원으로 계산된다. 취·등록세 532만 원을 아끼려다가 양도세 5,932만 원을 더 내게 된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썼던 다운계약서 하나 때문에 김씨와 같이 양도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다운계약서, 무엇이 문제일까? 김씨의 경우 주택투기지역 내 양도세가 실거래가 과세된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직접 거주할 것이므로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고가주택 6억 초과분 제외)을 갖춘다고 생각해 양도세 부담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계획보다 빨리 집을 처분하게 되고, 양도차익 전체가 그대로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07년 1월 1일부터 양도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바꼈기 때문이다. 비과세 요건을 못갖출 경우 다운계약서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섣부른 좌절은 말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 실제 계약서로 실거래가를 증명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만약 실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매입 당시 매도자의 확인서나, 매도자가 가지고 있는 실계약서의 사본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세를 다운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그런데 이때 유의할 점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까지 취·등록세는 각 지자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겨졌지만,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2004년 3월 30일 정부는 투기지역 내 일부 지역에 한해 아파트 등을 매매할 경우 15일 내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 취·등록세 또한 실거래가로 납부하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을 발표했다. 즉,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그 외 지역이라면 지난 해부터 취·등록세가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허위신고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취득세의 1~5배, 신고지역이 아닌 경우 취득세의 1~3배까지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
김씨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강남구의 경우 2004년 4월 26일 날짜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됐다. 그 이후 거래를 했을 때는 암암리에 이뤄지던 다운계약서가 일절 금지되고,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취·등록세 또한 실거래가로 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5월에 계약한 김씨는 이를 어겼고, 이에 양도세 납부 시기에 와서 실거래가를 증명하게 된다면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김씨가 내야 할 과태료는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10% 이상 20%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래 냈어야 할 취득세의 2배인 6,004만 원이 된다. 이 금액은 김씨가 더 내야 하는 양도세 5,932만 원 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실거래가를 증빙하는 게 더 손해인 것이다. 따라서 김씨는 다운계약서에 의한 양도세를 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옳다. 반면, 과태료가 더 적거나 취·등록세 실거래가 신고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라면 실거래가를 증빙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마철현 세무사는 “그동안 다운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제 와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반드시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기자 pso9820@neonet.co.kr] |
2007-09-29 11:01
http://blog.drapt.com/c0210974/4189501191031260853
출처 : 장정숙님의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jjs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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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아도 컴퓨터 쉬워요
1. [인터넷] 빠른 창 닫기와 종료 단축키
인터넷 창을 닫는 단축키는 'Alt F4'를 동시에 눌러주는 게 요령이다. 수십 개 창이 떠있다면 새끼손가락으로 Alt를 누르고 검지손가락으로 F4키를 마구 눌러주시면 된다. 연습해 보세요. 그리 어렵지 않다. 창을 한꺼번에 닫는 다른 방법은 '윈도우 로고 모양의 키 D'를 누르는 방법이 있다. 다만 종료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창만 작은 아이콘 형태로 바꿔준다. 하단에 작게 접혀있는 형태다.
또, 만약 XP를 쓰신다면 창을 많이 열어놓고 밑에 툴바의 공간이 부족하면 이걸 그룹끼리 묶어 주는 옵션이 있다. 보통 인터넷 창끼리 모아준다. 이걸 활용해서 묶인 그룹에 포인트를 올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나오는 메뉴에‘그룹 전체창 닫기’를 선택하시면 그룹이 한꺼번에 닫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냥 종료를 시키고 싶다면 무리하게 종료 버튼을 누르는 방법 대신 'Ctrl Alt Del' 키를 동시에 누르는 방법을 추천한다.
2. 단축키 도사가 되면 컴퓨터가 빨라진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키보드를 누르고 마우스로 찍고 하다보면 귀찮을 때가 종종 있다. 키보드 위에서 자유자재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소개하겠다.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즐겨찾기 창을 열고 싶으면 'Ctrl I' 또는 'Ctrl B'를 누르면 된다. 현재의 창을 그대로 두고 같은 주소의 새로운 창을 열고 싶을 때는 'Ctrl N'을 사용한다. 'Ctrl O' 또는 'Ctrl L'을 사용하면 인터넷 주소 창만 따로 뜨는데, 그 창에 주소를 넣으면 가고자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다.
검색을 하고 싶다면 'Ctrl E’를 누르면 검색 창이 떠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다. 현재 화면을 인쇄하고 싶다면 ‘Ctrl P'를 사용한다. 'Ctrl W'를 누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이 닫히고 윈도우의 시작메뉴를 열고 싶으면 'Ctrl Esc'를 누르면 된다. 3. 화면 캡처 방법 아직도 모른다구요?
4. 짜증나는 동영상 말 잘 듣게 하는 방법
인터넷에서 미디어플레이어로 동영상을 감상하다 보면 종종 영상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참 영상을 감상하는데 화면이 고르지 못하면 정말 짜증나겠죠.
2.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성능> 탭을 고른다.
3. 내 연결 속도` 옵션을 고르고 목록 버튼을 눌러 `T1(1.5Mbps)을 선택한다.
4. 네트워크 버퍼링` 항목에서 버퍼를 10초로 지정한다.
5. 다시 <네트워크> 탭을 누르고 `UDP` 항목의 체크 표시를 해제.
6. 프록시 설정` 항목에서 HTTP를 마우스로 두 번 누른다.
7. 프로토콜 구성`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프록시 서버 이용 안함` 옵션을 선택한다. 5. 컴퓨터는 쓰면서 IP주소는 모른다?
* 자신의 IP주소 알아내기 시작 --> 실행 --> winipcfg 을 쳐 넣으면 자신의 아이피가 나온다. 시작 --> 실행---> cmd -->도스창에 ipconfig를 쳐 넣으면 자신의 아이피가 나온다. 그런데, 위의 방법인 시작 --> "실행"의 경로로 하면 창이 자동으로 닫혀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때는 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명령프롬프트"에서 "실행"에서 하시길.
6. <한/영>키로도 한글 변환이 안되면?
갑자기 <한/영>키를 아무리 눌러봐도 한글 변환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 다섯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세요. 7. 프로그램목록에서 지워지지 않는 목록 지우기 8. 알아 두면 편리한 Shift키의 15가지 기능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Shift
Shift키를 누른 채로 Shift
여러 폴더를 열어 놓았다면 Shift
④ 한 번에 파일 이동
Shift키를 누른 채로 파일을 잡아 끌면 파일 이동 끝.
Shift키를 누른 채 파일이나 폴더를 연결해서 선택된다.
Shift키를 누른 채로 <내 컴퓨터>를 선택하면 탐색기가 곧바로 실행된다. 또한 폴더에서도 Shift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면 단축 메뉴에 <연결 프로그램>항목이 나타난다. 여기서 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런 형식의 파일을 열 때 항상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선택하면 연결 프로그램 변경. 음악 CD 를 넣으면서 Shift
Shift키를 누른채 재시작 메뉴의 <예>를 선택하면 윈도우즈가 빠르게 재시작된다.
마우스에 이상이 생겼을 때 또는 키보드를 이용한 작업 중에 바탕화면의 단축 아이콘 또는 폴더를 선택한 뒤 Shift
⑪ 시작 프로그램 실행 안 하기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 계속 실행이 되고 있어서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부팅시 Shift키를 누르고 있으면 된다. 이후 시작프로그램을 삭제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시작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⑫ 웹페이지 뒤로 앞으로 이동하기
Shift 마우스 휠을 작동 하면 웹페이지에서 앞페이지 뒤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다.
⑬ 커서를 반대방향으로 이동시키기
Tab키를 누르는 반대 방향으로 커서가 이동시키고 싶다면 Shift Tab을 누르면 가능하다.
⑭ IE의 새창을 연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새창이 나타난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⑮ 마우스 오른쪽 메뉴 기능 이용하기
Shift F10키를 같이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키를 누른것과 같은 메뉴가 뜬다.
9. 자신의 WindowXP 정품 인증 확인 방법
바탕화면에서 좌측하단 시작 --> 실행-->oobe/msoobe /a 순서로 실행한다. 10. 내컴퓨터의 <공유문서>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역시 윈도우 시작-->실행-->regedit 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 내컴퓨터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MyComputerNameSpaceDelegateFolders에서 59031a47-3f72-44a7-89c5-5595fe6b30ee를 찾아서 삭제하면 공유문서가 보이지 않게 된다.
11.GIF와 JPG의 차이점은?
현재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미지)의 포맷 형식은 JPEG(JPG)와 GIF파일 형식이 대부분이다. 이 두가지는 놀라운 압축율과 여러가지 장점때문에 널리 쓰이는 범용 그래픽 포맷이기도 하다. 사진이나 색상수가 많은 그림에는 JPG를, 그외에는 GIF로 파일 형식을 쓴다.
① 투명 이미지와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GIF파일 GIF는 Graphics Interchange Format의 약자이고 256 Colors로 그림을 저장할 때 용량이 적기때문에 홈페이지 아이콘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그림(여러 개의 그림을 하나의 움직이는 그림으로 만든 것, 예를 들면 제 블로그에서 서울모터쇼의 레이싱 걸 이미지)과 배경이 투명한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② 압축율이 높은 JPG파일 JPG 파일 형식은 사진이나 색상수가 많은 그림을 저장할 때 압축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림의 용량을 놀라울 만큼 줄일 수 있다. 같은 그림을 GIF와 JPG로 저장해서 파일 크기를 비교하면 JPG로 저장한 그림이 GIF보다 용량이 훨씬 작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압축율이 높은 만큼 그림의 선명도가 많이 떨어 진다는 것이 단점이다.
12. 내 홈페이지를 링크한 사이트 알아내는 방법
==>link: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 13. 기타
시작--> 실행-->regedit를 쳐넣어 HKEY류의 하위 폴더를 임의 조정하여 저사양의 컴퓨터 속도를 올리는 방법들은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윈도우 XP 60여개 팁'을 시간을 들여 그대로 적용하여 해봐도 새로운 창을 열고 닫을 때 등에서 이전보다 속도에는 차이를 느낄 수 없으니 하지 마라. 더군다나 초보자들 중에 실수로 엉뚱한 것을 건드려 시스템 오류로 포맷을 다시 해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을 연출하여, 흔히 혹 떼려다가 오히려 하나더 붙이는 귀찮은 일이 생긴다. 그리고 그것들중에 일부 잘못 설명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설명들 중에 2가지는 쓸모가 있다. '컴퓨터를 끌 때(켤 때가 아님) 재빨리 시스템 종료가 되게 하는 방법' 과 Windows 폴더에서 Prefatch폴더안에 *.pf 파일들을 삭제하는 것은 실제로도 유용한 팁이다.
완전 초보라 이리저리 찾는 게 겁나서 못건드리겠다면, 시작--> 검색--> *.pf를 검색하여 삭제하면 간단하다. 즉, Windows 폴더 -> Prefatch 폴더안에 *.pf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면 그만큼 공간이 줄어들어 성능이 향상된다. 이것은 지워도 수시로 쌓이니 1주일에 한번은 지워 주자.
XP shutdown(윈도우종료) 빠르게 하기
시작 --> 실행 --> regedit를 실행하여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 를 찾아서,Control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에 나타나는 목록에서 Wait To Kill Service Timeout을 더블 클릭 한다. 그리고 20000 으로 설정된 값을 100 으로 수정하면 윈도우 종료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향상된다.
그런데 정보의 바다에 범람하는 다양한 팁들을 전부 챙길 필요는 없어도 기본적인 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어 컴맹을 탈출하자. |
[스크랩] 경매의 숨은 위험 ...유치권 |부동산노트
2007-09-29 10:58
http://blog.drapt.com/c0210974/4189501191031129871
출처 : 장정숙님의 富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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