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저당권설정후 신축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여부 :: 닥터아파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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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3155(임차권 전대시 대항력여부) |경매

2009-04-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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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전세보증금】 [공1994.8.1.(973),2067] 【판시사항】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

87다카2509 (임차권양도및 임대시 대항력여부) |경매

2009-04-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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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건물명도】 [집36(1)민,181;공1988.6.1.(825),893] -------------------------------------------------------------------------------- 【판시사항】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갖는 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존속여부(적극)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실행으..

미등기주택의 대지환가대금에대한 우선변제권여부 |경매

2009-04-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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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 [집55(1)민,278;공2007.7.15.(278),1080] -------------------------------------------------------------------------------- 【판시사항】[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법정지상권여부(공동저당후 토지만경매신청) |경매

2009-04-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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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집51(2)민,315;공2004.1.15.(194),134] 【판시사항】[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

대지에 저당권설정후 신축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여부 |경매

2009-04-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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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배당이의】 [공1999.9.1.(89),1740] -------------------------------------------------------------------------------- 【판시사항】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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