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2 10:01

http://blog.drapt.com/bcvc/2168181222045281664

21일 국방부가 확정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지난 60여년간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온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 포천시 등 군사분계선(MDL)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건설경기 촉진을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우선 MDL 접경지역 주민들의 건물 신·증축과 공장 건립 등 경제 활동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증·개축할 수 없는 등 토지 이용과 건축행위 등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4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주 교하·운정 지구, 고양 덕이·일산2·풍동 지구 등은 이미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된 곳이어서 부동산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 등 접경지역 시·군의 경우 ‘연면적 200㎡, 3층 미만의 건물 및 바닥면적 85㎡ 이내 건물의 증·개축’, ‘연면적 200㎡ 이하 농·수산업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작물 재배사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이 군 부대와의 협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행정력 낭비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개발을 둘러싸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열풍도 우려된다. 정부가 해제의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전 유성구와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등 10개 지역 1115만8000㎡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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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 12:15

http://blog.drapt.com/bcvc/2168181220843757152

은퇴한 사업가인 나 모씨는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내용을 보고 머리가 복잡
해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증여세가 대폭 완화되는데 정작 자신은 지난달 초
아들에게 기준시가 30억원의 서울시내 소재 빌딩을 증여했기 때문이었다. 나씨는 '증여
를 취소하고 내년 이후에 다시 아들에게 줄 순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전문가에게 물었
다.

7일 은행권 프라이빗뱅커(PB)들에 따르면 '9ㆍ1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기존에 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르면 증여를 한 대상은 금전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예금이나 펀드
는 증여를 취소할 수 없지만 나씨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은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이라 하
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세액 결정(신고 후 3개월 내)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증여세는 현재 과표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10%,1억~5억원에는 20%,5억~10억원에
는 30%,10억~30억원에는 40%,30억원 초과분에는 50%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과표와 세율이 재조정돼 △5억원까지는 7% △5
억~15억원은 16% △15억~30억원은 25% △30억원 초과분은 34% 등으로 낮춰진다. 또
2010년에는 구간별 세율이 1%포인트씩 더 낮아져 6~33%가 된다.

이를 적용하면 증여세 과표가 30억원인 나씨의 아들은 현행 세제하에서 10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5억7000만원,2010년에는 5억4000만원만 내면 된다. 시가
가 그대로라면 2010년에는 올해보다 세금을 5억원가량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증여를 취소해도 취ㆍ등록세는 그대로 내야 한다. 따라서 나씨 가족은 기존에 비해
되받았을 때와 다시 증여할 때 등 두 번의 취ㆍ등록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 증여 시 취득
세는 취득가액의 2.2%(농어촌특별세 포함),등록세는 1.8%(지방교육세 포함)를 낸다. 따
라서 30억원의 8%인 2억4000만원의 취ㆍ등록세를 추가로 내야해 실제 절세액은 2억6000
만원이 된다. 시가 1억6666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증여를 취소하고 2010년에 다시 증여할
때 절감되는 증여세가 취ㆍ등록세 추가 납부액 보다 많다. 원종훈 세무사는 "증여를 통한
주택 수 감소로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증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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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 11:59

http://blog.drapt.com/bcvc/2168181220324366957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8~35%에서 6~33%로 2%포인트씩 인하되고 양도소득세율과 상속.
증여세율도 대폭 낮아지는 등 대규모 감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21조3000억원 규모의 감세
조치를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를 낮춰 △과세표준 1200
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조정된다.

양도세는 과세 구간 조정과 함께 구간마다 3%포인트씩 세율이 내려간다. 1가구 1주택자
의 양도세 과세 기준인 '고급주택' 요건은 현행 주택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
과'로 완화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매년 4%씩,최대 80%까지 공제해주고 있는 것을 연
8%씩,최대 80%까지로 확대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 가운데 거주 의무는 더욱 강화된다. 현재 서울과 과
천,5대 신도시에만 적용하던 '2년 이상 거주' 조건은 지방으로 확대되며,서울 과천 5대 신
도시는 '2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거주'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상한선을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낮추는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상속.증여세율도 현재
10~50%에서 6~33%로 인하된다. 그러나 법인세율은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기업에 대
한 법인세 인하는 1년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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