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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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민권식칼럼 #20] 2021년 민주당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고찰

안녕하세요! 소장 민권식입니다.

민주당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0일 일요일 오전에

한 매체를 통해 부동산급등 문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Q. 앵커 : 주택공급을 늘려야하지 않나요?

A. 정세균 : 물론 주택공급을 늘려야한다.

서민을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우선적으로 생각중이다..

이 말은 곧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공급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사업 기조 유지한다라고 해석됩니다.

얼마 전 뉴스보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었죠.

몇십조의 세금을 쏟아부어 몇년째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전국민이 다아는 그 결과물은 몇년째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중인 현재의 집값입니다.

더 어이없는 행태는 바로,

참된 주택공급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해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13평 임대주택에 4인가족을 몰아넣고 "행복하시죠?"라고 미소짓고 있죠....

한계가 분명한 임대주택의 확충과 이미 실패한 드라마인 도시재생사업 시즌2가

참된 주택공급으로 연결될까요?

 

이것은 곧 국민들을 대놓고 농락하고, 교활하게 속이는 사기행위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주택 46만채 공급을 거론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운을 띄웠는데

이 정비사업 지원이란 의미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재건축과는 거리는 있는

신규 소규모 공공재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는 12월 19일  SNS영상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지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분의 청문회 답변을 살펴보면서 키워드만 융축해봤습니다.

- "종부세 폭탄론 부정"

- "징벌적 과세 지적 동의 못해.. 양도세도 일종의 소득세"

-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적절했다"

-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 철저하게 환수"

민주당이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막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라는 fact는

우리 정부에서는 금기어인가 봅니다...................

딱 느껴지십니까?

이 네가지 모두 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연장선이며,

이미 시장에서 실패로 드러난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더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정책의 현 기조가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한

주택공급부족으로 인한 지금의 사태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수 만큼 안타까운 한숨만 늘어가는 요즘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전국민이 참으로 우울했던 한해라고 기억될 듯 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안전한 백신의 보급으로 코로나종식뉴스가 하루빨리 보도되길 바라며,

부동산시장 및 재개발/재건축시장에도 긍정적인 희망이 담긴 뉴스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회원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재개발 커뮤니티 및 온라인 까페관리 경력 20년.

 

정비업체 및 전문 재개발사업 경력 30년. 

 

주택자산관리 및 부동산중개업소 경영 경력 30년.

 

 

저작권자 ⓒ 한강변재개발 투자연구소 소장 민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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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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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민권식칼럼 #19 ]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일반분양을 줄여야한다?

안녕하세요! 소장 민권식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확정적으로 재개발사업 추가분양신청(1 1 60제곱미터)이

가능한것 처럼 포장되어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해볼까 합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1 1 즉, 60제곱미터를 추가로 분양신청 (일반분양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원 평가금액이 해당구역 분양아파트 2채의 분양가격보다 크면

60제곱미터(23평형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 보유 부동산 전용면적이 145제곱미터 이상자에 한정하여

60제곱미터(23평형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신청 할 수 있습니다.

but..

이러한 법령이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지에 적용되기에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환경과 데이터에 부딪쳐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정비사업자 측의 소견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조합측의 입장도

부동산 전용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조합원들에게

추가분양신청 여부를 가능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1 1추가분양신청이 확정적이라는 의견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참고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성수지구 기본계획 단계에서 명시된 

소형상가 지분 조합원 관련 13평형아파트 배정대상자에 대한 사항인데,

어차피 추가분양신청은 일반분양가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추가분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케 하도록 

조합정관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민권식Tip. 조합측(조합장 및 이사진 포함)과 정비업체에서는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결격사유로 인한 청산조합원들은 사전에 조합측과 협의하여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로 손해일 수 밖에 없는 마구잡이 소송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협의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민권식Tip. 청산조합원들은 합당한 근거에 의거 사전에 조합측과 논의하여

분양대상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소송이 가능하고 조합측 패소시 협의조정을 통하여

분양대상요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민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재개발 커뮤니티 및 온라인 까페관리 경력 20년.

 

정비업체 및 전문 재개발사업 경력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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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강변재개발 투자연구소 소장 민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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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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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민권식칼럼 #19 ]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일반분양을 줄여야한다?

안녕하세요! 소장 민권식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확정적으로 재개발사업 추가분양신청(1 1 60제곱미터)이

가능한것 처럼 포장되어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해볼까 합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1 1 즉, 60제곱미터를 추가로 분양신청 (일반분양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원 평가금액이 해당구역 분양아파트 2채의 분양가격보다 크면

60제곱미터(23평형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 보유 부동산 전용면적이 145제곱미터 이상자에 한정하여

60제곱미터(23평형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신청 할 수 있습니다.

but..

이러한 법령이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지에 적용되기에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환경과 데이터에 부딪쳐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정비사업자 측의 소견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조합측의 입장도

부동산 전용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조합원들에게

추가분양신청 여부를 가능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1 1추가분양신청이 확정적이라는 의견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참고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성수지구 기본계획 단계에서 명시된 

소형상가 지분 조합원 관련 13평형아파트 배정대상자에 대한 사항인데,

어차피 추가분양신청은 일반분양가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추가분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케 하도록 

조합정관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민권식Tip. 조합측(조합장 및 이사진 포함)과 정비업체에서는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결격사유로 인한 청산조합원들은 사전에 조합측과 협의하여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로 손해일 수 밖에 없는 마구잡이 소송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협의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민권식Tip. 청산조합원들은 합당한 근거에 의거 사전에 조합측과 논의하여

분양대상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소송이 가능하고 조합측 패소시 협의조정을 통하여

분양대상요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민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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