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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일단 갚아달라고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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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아주지 않는다면 각종 민사절차를 이용하여 변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장시간이 요구되고 번거로우므로 채무자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독촉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추후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 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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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가압류, 가처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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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갚지 않으려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다면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재산관계명시신청 등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가 만만치 않으며 재산관계명시신청도 우회적 절차이므로,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바로 가압류, 가처분 절차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청방법이나 신청 후의 조치, 상대방 채무자의 이의 등 법률상 난점이 있을 수 있음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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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지급명령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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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민사재판절차(예:대여금청구의 소)는 장시간이 소요되며, 변론 등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번거로우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고도 여의치 않으면 최종적으로 재판절차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재판절차보다 간단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 데, 독촉절차가 그러합니다.
독촉절차란 법원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해주는 절차이며, 지급명령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등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집행력에 있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통상의 재판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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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민사조정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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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액 등을 모두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여 간단히 강제집행 할 수 있겠지만, 다툼이 있다면 재판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툼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가 있는 데 그것이 조정절차 입니다.
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는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됩니다. 비용도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저렴합니다.
당사자는 조정실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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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소송절차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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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송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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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우선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 소송의 상대당사자인 피고의 성명 및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청구를 구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돈 일천만원을 지급하라”)하는 청구취지, 청구취지에 기재된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청구원인, 그리고 증거서류(계약서, 차용증) 등 부속서류를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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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송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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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며,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소환합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인 원고,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장, 답변, 항변을 하며 그에 대해 입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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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송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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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에서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소송이 무르익게 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변론에서 주장, 입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여 종국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종국판결은 통상 변론종결 2주후 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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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진행 중 원고가 소취하, 청구의 포기를 한다든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청구의 인락을 한다든지, 당사자 쌍방이 원만히 화해를 한다든지 하는 이유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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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심판제도에 대하여
대여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소액심판제도란 통상의 재판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훤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소장서식을 무료로 교부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 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통상의 재판과는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당사자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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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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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확보…채무명의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문서를 말하는 데, 예를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기재된 승소판결문이고, 기타 가집행선고가 있는 미확정판결, 인낙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문부여…위와 같은 채무명의에 “위 등본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 날인하는 것을 집행문부여라고 합니다. 원고, 피고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강제집행을 하거나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채무명의를 확보하고,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 받았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흔히 채무자의 물건에 딱지를 붙힌다는 것) 하려면 위와 같은 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하여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으면,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압류명령 및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되고, 채권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 대신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고, 채권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 자체를 이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싶으면 관할법원에 위 서류를 지참하여 부동산 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경매절차를 밟아 경락인이 결정하고, 경락인이 납부한 경락대금으로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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