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 일반상식 기본>
| |
|
|
구분 |
사업자 |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할 내용 |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1기예정 |
4. 1∼ 4.25 |
1.1∼3.31간의 사업실적 |
|
1기확정 |
7. 1∼ 7.25 |
4.1∼6.30간의 사업실적 |
|
2기예정 |
10. 1∼10.25 |
7.1∼9.30간의 사업실적 |
|
2기확정 |
1. 1∼ 1.25(다음해) |
10.1∼12.31간의 사업실적 |
|
※ 직전과세기간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한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고지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
간이과세자 |
1기확정
2기확정
|
7.1 ~7.25
1.1 ~1.25
(다음해) |
1.1 ~6.30간의 사업실적7.1 ~12.31간의 사업실적
|
|
※1,2기 예정신고기간에는 신고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신규 간이과세자는 신고납부하여야 함) |
|
소득세 |
모든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5.1 ~5.31
(다음해) |
1.1 ~12.31간의 연간 소득금액 |
|
중간예납고지 |
11.15 고지(11.30납기) |
전년도 부담세액의 1 / 2 |
|
특별소비세 |
과세유흥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등) |
매월 말일까지 |
1개월간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요금(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뺀 금액) |
|
투전기 설치장소 |
1개월 간의 입장인원 |
|
귀금속상 |
1개월간의 과세되는 물품 판매금액 |
|
가구제조업 등 |
1개월간의 제조장에서 반출된 고급가구의 반출가격 |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보고 |
개인사업자중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 |
1.1∼1.31(다음해) |
1.1∼12.31간의 총면세수입금액 |
|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
원천징수실적이 있는 사업자 |
익월 10일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
|
|
| |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1만원의 수입인지 첩부 ·소인한 후 복사)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실질사업자 여부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적용기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사업은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도매업(겸업시 도 ·소매업 포함),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 사업자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등 사업자등록을하지않으면불이익을받게됩니다.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 :공급가액의 1%, 법인 :공급가액의 2%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
| |
|
● 부가가치세란,상품(재화)의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다음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 ·교육관련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복권의 판매
▷병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도서,신문,잡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었습니다.
|
구분 |
과세대상기간 |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일반과세자 |
|
1.1∼6.30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일반·간이과세자 |
|
제2기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일반과세자 |
|
7.1∼12.31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1.1∼1.25 |
일반·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간이과세자는 2회 신고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부터 계속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
일반과세자 |
1역년의 공급대가 1억 5천만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10%)=납부세액 |
|
(2000.7.1부터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됨) |
|
간이과세자 |
1역년의 공급대가4,8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업은 1,2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공급대가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10%)-공제세액
공제세액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20 ~30%를 공제
·평균부가가치율이 30%이하 :20%
·평균부가가치율이 30%초과 :30%
공제세액(2000.7.1이후적용)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
(2000.7.1부터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됨) |
업종별평균부가가치율(2000년 제1기)
|
업종 |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
농.수렵.임.어업 |
43 |
소매업 |
20 |
부동산임대업 |
43 |
|
제조업 |
22 |
건설업 |
37 |
대리.중개업 |
41 |
|
전기.가스수도업 |
21 |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
50 |
기타서비스업 |
40 |
업종별평균부가가치율(2000년 2기이후)
|
업종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제조업,소매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20 |
20 |
20 |
20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입.어업, 기타 서비스업 |
22.5 |
25 |
27.5 |
30 |
|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25 |
30 |
35 |
40 |
| |
| |
|
●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사람은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또는 보험모집인 등 모집수당만이 있는 사람이 소속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소득금액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00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계조사결정시 수입금액에서
표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으로 경정 또는 결정합니다.
● 소득세는 1.1 ~12.31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 ~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0.03%×무납부경과일 수
|
◆ 소득세는 사업규모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
업 종 |
직전년도 수입금액 |
|
도매업,소매업,광업,축산업,임업,어업,수렵업,산림소득,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
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운수통신업,창고업,금융보험업 |
1억 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미만 |
※ 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립니다.
※ 2000년 귀속부터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10%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사업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고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이를 근거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 고 유 형 |
신 고 방 법 |
|
자기조정신고 |
·납세자 스스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납세자 선택에 의하여 외부조정신고 가능 |
|
외부조정신고 |
·국세청장이 고시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
▷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 |
|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하는 세금을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영세사업자 (금융 ·보험업 제외)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모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승인신청기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원천징수제도는 봉급생활자 등 해당 납세자들이 세금을 개별적으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징수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봉급,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퇴직소득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음식 ·숙박업사업자 등의 봉사료 지급액
● 타인에게 상금,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75% 또는 80%입니다.다만,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합니다.
▷지급금액의 75%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지역권 ·지상권의 대여가액,
▷지급금액의 80% :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광업권, 어업권,공업소유권,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 이하인 개인은 선택적으로 원천징수로 끝내도 되고,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여도 됩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 12-①-4호,13호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총 지급액 ×3%=납부할 세액
●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매출액과 함께 봉사료를 받아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봉사료수입금액 × 5%= 납부할 세액
● 다만,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대금 등과 구분하여 기재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
●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1월분 월급을 줄 때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 봉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봉급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근로소득세의 계산
●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
|
(-) |
|
(-) |
|
(-) |
|
= |
|
|
|
|
|
기본
공제 |
추가
공제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 |
경로우대
장애자
부녀자
자녀양육 |
기본공제자
수가
1인인경우
: 1백만원
2인인경우
: 50만원 | |
|
|
|
|
|
|
● 근로소득공제(1,200만원 한도)
|
연간급여액 |
공 제 액 |
|
500만원 이하 |
전 액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45% |
|
1,500만원 초과~3,000만원이하 |
95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3,000만원 초과~4,500만원이하 |
1,175만원 3,000만원초과금액의 10% |
|
4,500만원 초과 |
1,325만원 4,500만원초과금액의 5% |
|
일용근로자 |
1일 8만원 |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000만원 이하 |
9 % |
- |
|
4,000만원 이하 |
18 % |
90만원 |
|
8,000만원 이하 |
27 % |
450만원 |
|
8,000만원 초과 |
36 % |
1,170만원 |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참조)
● 인적공제
|
구 분 |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
|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1인당 100만원
직계존속(본인 ·배우자):60세 이상(여55세)
자녀 ·형제자매 :20세 이하,60세 이상(여55세)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장애자 : 100만원
.배우자가 있거나 세대주로서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6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 ·독신남성근로자 : 50만원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이 근로자 본인뿐일 때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이 근로자포함 2인일 때 50만원 |
● 특별공제
|
구 분 |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
|
보험료공제 |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기타 보장성보험료 70만원 한도 |
|
의료비공제 |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 300만원 한도(경로우대자,장애자의 의료비는 추가공제) |
|
교육비공제 |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1인당 100만원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150만원,대학생 1인당 300만원
·근로자 본인 전액 |
|
주택자금공제 |
·당해연도 공제대상저축 불입액 및 원리금 상환액의40%상당(300만원 한도) |
|
기부금특별공제 |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등)
.사립학교기부금
.특정사회복지시설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
● 기타소득공제
|
구 분 |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
|
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간 연금저축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
|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
·근속연수(3년이상)에 따라 10~30%공제 (연간 급여액 2,400만원 한도)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출자금액의 30%(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한도) |
|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
|
|
● 의료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특별히 공제합니다.
● 그러나,지출된 의료비가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급여액 =총급여액 -인정상여 -비과세소득)
● 공제대상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공제대상 경로우대자(65세 이상)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300만원 한도)
● 장애자.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3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 ·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한방 ·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 등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공제되며
▷ 건강진단 ·미용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한약 포함)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의료보험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되어 보험해당자가 추가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의료비로 공제됩니다.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계산서 포함)
▷ 장애자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서 등록된 자
:장애인 수첩사본
-기타 장애자
:장애자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의료보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고 보험료 공제대상입니다.
|
|
●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특별히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초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보육비용 및 수강료입니다.
▷학교에는 방송통신 중 ·고 ·대학 및 기술학교 ·전문대학이 포함되며,대학원은 제외됩니다.
▷보충수업비,학교버스이용료,교육자재대,책값은 기타공납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공제한도액
|
본 인 |
직계비속 등 |
|
전액 |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
1인당 100만원 |
|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제외) |
초·중·고생 |
1인당 150만원 |
|
대학생 |
1인당 300만원 |
※ 영유아와 취학전 아동의 경우 자녀양육비공제와 보육비(학원 수강료포함)공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0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의 교육비 공제액 계산
|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
200만원 중 한도액 100만원 |
→ |
합계
200만원 |
|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
2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근무자인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 또는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액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재외 공관장이 발급한 국외교육기관확인서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 국외교육비공제특례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공제를 할 때에는 교육비납입영수증 (공납금납입영수증)을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입증명서는 공제대상 학생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
| |
|
● 퇴직소득(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공무원의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와 주민세가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납부로 퇴직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2곳 이상에서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중에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비 과 세 |
|
근로의제공으로인한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근로자나그 유족이받는연금과위자료 성질의급여 |
|
국민연금법에의하여지급받는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반환일시금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의하여퇴직자 ·퇴역자또는사망자의유족이받는급여 |
|
근 로 소 득 과 세 |
|
퇴직기간중의 특수한공로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등 |
●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
|
(과세표준 ×1/근속연수)×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
|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 납부세액 |
● 퇴직소득세공제
|
구 분 |
공제액 |
|
퇴직급여 ·단체퇴직보험금 |
50% |
|
공무원의명예퇴직수당 |
75% |
|
근로기준법제31조에의한정리해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의하여지급받는 퇴직수당 등(한도:평균임금의18개월분) |
75% |
*** 2002.1.1 이후 모든 퇴직소득공제는 50%임.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 공제
|
근 속 연 수 |
공 제 액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년 ∼ 10년 이하 |
150만원 50만원 × (근속연수 -5) |
|
10년 ∼ 20년 이하 |
400만원 80만원 × (근속연수 -10) |
|
20년 초과 |
1,200만원 120만원 × (근속연수 -20) |
● 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000만원 이하 |
9 % |
- |
|
4,000만원 이하 |
18 % |
90만원 |
|
8,000만원 이하 |
27 % |
450만원 |
|
8,000만원 초과 |
36 % |
1,170만원 |
● 퇴직소득 세액공제
당해 퇴직소득에대한산출세액의50%에상당하는금액
(근속연수 ×24만원한도)
● 근속연수가 18년이고 퇴직급여액이 9천만원인 경우
▷ 과세표준의 계산
|
〔9천만원 〕- |
〔9천만원 ×50%〕- |
〔4백만원 80만원 ×8 〕= |
〔3,460만원 〕 |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산출세액의 계산
|
〔3,460만원 ×1/18 〕× |
〔9%〕× |
〔18년 ]= |
311만4천원 |
|
연평균과세표준 |
해당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
▷ 납부할 세액의 계산
|
〔346만원 〕- |
〔346만원 ×50%〕= |
155만7천원 |
|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
|
| |
|
●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하여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근로소득세 계산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1년 귀속분부터 해당됩니다.
● 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
저 축 명 |
가 입 대 상 자 |
내 용 |
|
근로자우대저축 |
근로소득자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 |
매월 50만원 이하 범위
3년~5년 저축계약 1인 1통장 |
|
개인연금저축 |
만 20세 이상자 |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당 300만원 범위
10년 이상 불입 |
|
장기주택마련저축 |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
매월 100만원 범위,7년 이상 저축계약
1인 1통장 |
|
조합예탁금 |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관계 조합의 조합원 |
1인 1통장,2,000만원 이하
농어촌특별세 2.2%과세 |
● 세금우대저축 :저축이자에 대해 10%또는 11%로 과세
|
저 축 명 |
가입대상자 |
내 용 |
비 고 |
|
근로자장기저축 |
근로자 |
월 50만원 한도,3년 이상 저축 |
11%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
근로자 |
연 600만원 한도 |
|
소액가계저축 |
제한없음 |
1년 이상 저축,2,000만원 한도 |
|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
제한없음 |
2년 이상 신탁,2,000만원 한도 |
|
근로자증권저축 |
근로자 |
연간 급여액의 30%한도 |
10%(농특세 비과세) |
●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 또는 세액공제
|
저 축 명 |
공 제 금 액 |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 |
연간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저축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무주택세대주 등) |
| |
| |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하여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험료불입액이 1,800만원 이하인 소액 보험은 11%)
▷ 계약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것
▷ 피보험자의 사망,기타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닌 것
●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중 다음 금액은 상속 ·증여재산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 |
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합계액
불입한보험료총합계액 |
●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인이 다른 경우)
|
지급받은 보험금 × |
수취인이아닌자가불입한보험료
불입한보험료총합계액 |
● 생명 ·상해보험 ·가계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적 공제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연간 70만원 한도) |
| |
● 배당소득을 받거나 증권 거래시에는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16.5%
▷증권거래 :증권거래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농특세 0.65%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16.5%(중소기업의 경우 11%)의 세율로 과세되며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 |
|
●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 주택의취득방법에따라 다음과같은세금이과세됩니다.
● 주택취득시의 세금
|
취득방법 |
지방세(시.군.군청) |
국세(국세청) |
|
등록세 |
취득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구 분 |
취득가액의 |
취득가액의 |
등록세액의 |
취득세액의 |
|
매매 |
3% |
2% |
20% |
10% |
|
신축 |
0.8% |
2% |
20% |
10% |
|
상속 |
0.8% |
2% |
20% |
10% |
|
증여 |
1.5% |
2% |
20% |
10% |
|
교환 |
3% |
2% |
20% |
10% |
▷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실지거래 가액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등록세 : 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 ·군 ·구에 납부해야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 ·납부해야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합니다.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전용면적 85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 등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나 해당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며, 조사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취득자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보다 적을때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는 큰 집을 사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습니다. | |
| |
|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규모,보유기간,미등기 전매 등의 여부에 따라 20~65%의 세율로 과세되며
▷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시 ·군 ·구청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ㅇ. 2년이상 보유자산
|
과세표준 |
양도세율 |
|
1000만원 이하 |
9%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8% |
|
4000만원초과 ~ 8000만원 이하 |
27% |
|
8000만원 초과 |
36% |
ㅇ. 1년 미만 보유자산은 50%,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자산은 40%, 미등기양도자산은 7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음.
ㅇ.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시 60%(2003.12.31현재 1세대 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이전 양도시는 종전세율 적용)
●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3년이상 보유한(3년 이상 살지 않아도 됨) 1세대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생계를같이하는1세대가1주택(고급주택제외,부속토지포함)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6.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을 매매하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99.7.1 이후부터는 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대물변제도 해당됩니다.
● 예정신고 ·납부를하면 10%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양도일(잔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
예정신고 ·
납부시 |
확정신고 ·납부시 |
무신고시 |
|
90만원 |
100만원 |
120만원 |
|
10%공제 |
혜택없슴 |
20%가산 |
●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3년보유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이에 대한 세금의 신고 ·납부 방법은 주택의 양도시와 동일합니다.
|
|
| |
|
● 부동산 매매등을 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람이 양도일이 속하는달 이후 2월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을 매매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기상 8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양도신고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오셔서 직접 신고하거나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 양도신고용 왕복민원우편을 이용하면 세무서에 오시지 않고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양도신고는 세무서및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취득일 현재의 등급을 알 수 있는 것)및 건축물대장 등본
▷보유기간 중에 환지 또는 도시재개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지거래금액으로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시는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사본
▷고급주택 양도시에는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사본 및 취득자의 인감증명서
● 부동산양도예정신고를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납부하시면
▷신고납부세액공제로 10%를 공제해 드리고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면 별도의 조사없이 신고내용대로 세액을 결정하여 드립니다.
| |
| |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의 수와 분배내용에 관계없이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세율
|
상속재산가액 |
|
구 분 |
세율 |
누진공제 |
|
( - ) 공과금·장례비·채무 |
1억원 이하 |
10 % |
- |
|
( - ) 기초·인적·일괄공제 등 |
5억원 이하 |
20 % |
1천만원 |
|
과 세 표 준 |
10억원 이하 |
30 % |
6천만원 |
|
× 세 율 |
30억원 이하 |
40 % |
1억 6천만원 |
|
산 출 세 액 |
30억원 초과 |
50 % |
4억 6천만원 | |
●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등
● 사망일로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피상속인의 채무
①기초공제 :2억원
②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최대 30억원 한도)
③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5백만원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3천만원(60세 이상인 자)
▷장애자 공제 :5백만원 ×75세까지의 연수
④일괄공제
▷[①기초공제 ③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⑤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
-금융재산 2천만원 미만 :전액공제
-금융재산 2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 :2천만원 공제
⑥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재산의 재해손실가액
|
|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세율
|
증 여 재 산 |
|
구 분 |
세율 |
누진공제 |
|
( - ) 증여재산 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
|
과 세 표 준 |
5억원 이하 |
20 % |
1천만원 |
|
× 세 율 |
10억원 이하 |
30 % |
6천만원 |
|
산 출 세 액 |
30억원 이하 |
40 % |
1억 6천만원 |
|
|
30억원 초과 |
50 % |
4억 6천만원 |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3천만원(미성년자에 증여시는1천5백만원)
● 배우자간의 증여: 5억원
● 기타 친족간의 증여: 5백만원
(예시)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환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경우 과세)
●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에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음
●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 증여를 받은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신고시 제출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관련 증빙서류
●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추가 부담이 됩니다.
| | |
| |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합니다.
●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 ·징수하며,국방 ·치안 ·교육 등과 같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무서: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중 소득세, 부가가치세,상속 ·증여세 등의 내국세를 부과 ·징수
▷세 관: 관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중 관세를 부과 ·징수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 ·군 ·구의 행정관서에서 부과 ·징수하며, 상 ·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 분 |
보 통 세 |
목 적 세 |
|
국 세 |
내국세 |
내국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 ·증여세, 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지세, 증권거래세,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
관세 |
관세(국경을 통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
지방세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지방세 주민세,자동차세,면허세,담배소비세,경주 ·마권세,도축세,농지세,주행세 |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 소득세 ·법인세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부 가 가 치 세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 · 증여세 :상속세는 부모 등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대가없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취득세 ·등록세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등기(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재 산 세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주 민 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일정액을 부과하거나 소득세액 등에 일정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
|
|
|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 행정소송
▷ 납세자보호담당관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나 자료처리에 의한 결정전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결정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세무서 ·
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적부심사청구서)로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세무서 ·지방국세청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세무관서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접수한 날로부터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세금에 관한 고충이 있으실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주십시오.
● 납세자의 편에 서서 고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
|
|
|
●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10%초과시 최고 5백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 세액공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백만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공제하고 있습니다.
● 복권당첨
매월 신용카드영수증을 추첨,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신용가드영수증 복권제도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건당 5만원 이상 접대비,건당 10만원 이상인 비용은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만 비용으로 인정되며,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인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
|
|
댓글
세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