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로산 주택만 "5년 임대세제혜택"

2011-03-01 12:28

http://blog.drapt.com/a591212/830361298950105946

직원 채용과 관련된 도정법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제17호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제31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제16호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인사, 복무)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은데, 지난 11월 이사회 의결로 사무장을 채용하고, 대의원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대의원회 소집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직무태만(유기)에는 해당하겠지요. 그러면 조합의 감사라도 나서서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데....ㅉㅉㅉ 워낙 속이 깊고(?) 세상 물정에 밝고 생활에 바쁜 조합원들이기에 믿고 있겠지요. 그러나 결코 당사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조만간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인준 받겠지요. 대의원들이라도 이번엔 이력서 내용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았으면...과거 처럼 허위 학력/경력자가 아니길....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인사, 복무)의 관련 규정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⑦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그 외 조합 업무규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 업무규정

(인사규정)

제28조 (직원의 임용)

① 직원의 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조합원 중에서 채용 가능)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장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복무규정)

제39조 (구비서류)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력서 1통 나. 주민등록 등본 1통

제39조 (근무 임직원의 의무)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가. 규정 준수의 의무 나. 상호 협조의 의무 다. 조합장 지시의 이행 의무

라. 조합의 운영방침 이행의 의무

바. 조합 시설물의 애용 및 보존의 의무

사. 조합 명예유지의 의무 아. 신속,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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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사업 손대면 기존 주택은 중과 "황당한 종부세" |부동산노트

2011-02-14 12:07

http://blog.drapt.com/a591212/830361297652828811

출처 : 내 집마련의 꿈(DREAM)~ 이 석배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sukbae/282611297635346895

임대사업 손대면 기존 주택은 중과 "황당한 종부세"

다주택자 적용따라 부과기준 6억으로 낮아져… 대책 보완 필요

"그 동안 내지 않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생기는데 누가 임대사업을 하겠습니까?"

전세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정부의 '2ㆍ11부동산대책'이 '황당한 종부세'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3채 이상 구입해 5년 이상 임대를 놓으면 이들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고 양도세는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세금부담을 확 낮춰 돈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매입해 전세를 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내지 않아도 되던 '황당한' 세금이 발생하는 등 제도적 허점이 발견되면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었던 1주택자라도 이번 정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면 곧바로 종부세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7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 사람은 올 연말 그 동안 내지 않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새로 매입한 주택이 종부세를 면제받는 대신 기존 주택은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 받아 종부세 중과대상이 되는 탓이다. 현행 종부세법상 1가구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할 때만 종부세를 내지만 1가구 다주택자는 합산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1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공시가격 6억원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년 최대 수백만원의 세금 부담을 떠안고 임대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정책의도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선 부동산업계의 우려도 크다. 분당 수내동 E공인 관계자는 "집을 3채 이상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현재 보유 주택도 6억원 이상 고가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이런 수요를 막아서는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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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새로산 주택만 "5년 임대세제혜택" |부동산노트

2011-02-14 12:04

http://blog.drapt.com/a591212/830361297652656578

출처 : 내 집마련의 꿈(DREAM)~ 이 석배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sukbae/282611297649783539

[주택 임대사업 Q&A]

같은 원룸도 도시형 주택은 稅감면…오피스텔은 안돼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미분양 사도 사업자 未등록 땐 2013년 양도세 중과 가능성
법 개정후 이르면 3월 시행

< 전월세 대책 효과는… > '2·11전월세대책'으로 주택 투자와 전월세 임대물량 증가 효과가 나타날지 관심이다. 사진은 서울 잠실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2 · 11 전월세 대책'으로 주택임대 사업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집값 안정 차원에서 규제를 받아온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돼서다. 이에 따라 사업여건은 물론 수익성도 한결 개선된다. 전문가들은 저금리로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노후 대비 투자자 등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궁금증을 상세하게 풀이한다.

▼임대사업자 요건이 어떻게 바뀌나.

수도권 임대사업자 요건이 크게 완화(표참조)된다. 기준 채수를 줄이고 임대기간도 단축한 게 주요 내용이다. 임대대상 주택 소재지와 임대사업자 등록지도 종전에는 모두 동일 시 · 군(양도세)이나 동일 시 · 도(종합부동산세)에 있어야 세제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내에 있으면 가능하다.

▼세제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

취득 보유 처분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구입 때 취득 · 등록세 면제(전용 60㎡ 이하)나 25% 감면(60~149㎡)된다. 보유 때 매겨지는 종부세는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비과세한다. 2주택자와 달리 최장 10년까지 장기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30%를 특별 공제받는다. 매각 때 차익에 매겨지는 양도세도 중과 대상에서 빠져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과세(6~35%)한다.

▼준공 후 미분양을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중복 혜택이 가능한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연내에 임대계약을 맺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되고 양도소득 과표도 50% 줄어든다. 이 주택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3채 이상 세를 놓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미분양 매입 주택 1채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완화,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도 같이 보게 된다. 중복 혜택이 가능토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소비자 선택을 받지 못한 물건이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 1~2채를 구입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양도세,취득세 50% 감면은 가능하다. 그러나 기준(3채 이상) 미달로 사업자 등록이 안 되고,이로 인해 2013년 이후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 현재는 2주택 이상에 대해 내년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있지만 2013년 이후 재개되면 양도세 중과가 불가피하다. 양도세 유예 재연장이나 폐지도 예상해볼 수 있지만 중과 조치 부활을 전제로 투자하는 게 안정적이다.

▼짧아지는 임대기간은 소급적용되나.

임대사업자가 새로 사서 임대를 놓는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기존 임대주택은 옛 기준(7~10년)을 적용할지,단축된 5년을 적용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사업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매입 임대주택은 30년이 넘은 제도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됐다. 과거 실거래가 확인이 힘들어 매입 임대주택 취득가액은 계속 공시가격을 기준 삼아왔다. 그렇더라도 양도세를 산정할 때엔 매각 실거래가에서 취득 실거래가를 빼서 과표를 산출한다.

▼오피스텔도 임대사업 대상인가.

매입 임대 대상은 아파트 단독 다세대 · 다가구 연립 등 주택법상의 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되지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안 된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정부는 소득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3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책 시행을 예상하고 이달 중 주택을 매입하면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계약은 제도시행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취득 ·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다.

▼매입 임대사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 규모 및 채수의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매년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세제 혜택이 크고 임대 사업이 끝나면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단독 아파트 등 1채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혜택은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총 4만3457명이 등록돼 있다.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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