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입신고 가능여부, 등기부등본상 주소 등 꼼꼼히 따져야]
오피스텔은 전통적으로 독신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선호해 왔다. 전용률이 낮고, 베란다 활용이 불가능해 가족이 모여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주거형태로 여겨져 온 게 사실.
하지만 최근 들어 편리한 교통환경, 뛰어난 직주(職住) 접근성과 철저한 빌딩관리시스템과 같은 오피스텔만의 여러 장점들이 부각되면서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나 신혼부부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진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탁기를 비롯 에어컨, 식기세척기, 붙박이장 등 웬만한 살림살이가갖춰져 있어 혼수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오피스텔을 선택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거래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초보자, 특히 신혼부부에게 생각지 못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전입신고가 가능한 지 확인해야 한다.
오피스텔 집주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1가구1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가 힘들다면 전세권 설정 조건도 방법이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대항력이 생겨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전세권설정을 조건으로 할 경우 전세권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도 반드시 확인한다.
간혹 등기부에 지번만 기재되어 있고 호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물건이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한개층에 30가구가 존재하나 등기부등본에는 6가구로 구분등기 되어 있어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날린 사례도 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호수와 실제 호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런 오피스텔을 찾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근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소액이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보통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매매가의 70%를 넘는 물건은 피하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담보금액이 적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선택할 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래도 일부 대출금이 남아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요구하도록 한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감액등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오피스텔의 최대약점은 관리비가 비싸다는 점. 전기요금은 저렴하지만 기본관리비와 난방비가 아파트보다 비싸다. 과금 납부가 공동 분배방식인지 개인 납부방식인지 미리 확인해 문제의 소지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원정호기자
제3마당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용 20평까지 허용 추진
도심 사무.주거 겸용 공간 수요많아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규모가 전용면적 15평에서 20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11.15대책에서 발표했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범위를 전용면적 20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1.15대책 발표때 독신자 등이 오피스텔을 사무.주거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용 15평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당정 협의과정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소속인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주택 공급물량 확대라는 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라면서 "서울시내의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특위는 이미 바닥난방 허용범위를 전용 20평으로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고가의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전용면적 20평까지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2004년 6월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면 불허됐으며, 이에 따라 오피스텔 신축이 급감하면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2003년 4만2천999가구, 2004년 6만8천449가구가 공급됐으나 2005년에는 3만2천679가구로 줄었으며, 공실률도 높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그러나 지난 9월 이후 전세난 가중에 따라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소형주택 대용 수단으로 다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피스텔 난방허용은 건축법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담당 국장인 건설교통부 이재홍 도시환경기획관은 "11.15대책때 발표했던 대로 전용 15평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