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양도소득세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자!

[스크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보유 허용기간 2년으로 확대 |우리동네이야기

2008-12-12 01:44

http://blog.drapt.com/4452tr/3420061229013871170

□ 2008.11.19 기획재정부는 서민 가계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및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의 세제지원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08.11.20(목) 차관회의, 11.25(화)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임

1.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10.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무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지원 방안

ㅇ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

※ 적용시기 : 소득 시행령 공포일(12월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

<참고>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에 따른 적용사례

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ㅇ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②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개월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1년 11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③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④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⑤ 1주택자가 신규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를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중복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⑥ 1주택자가 거주를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를 취득하여 당해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년 6개월이 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재개발․재건축 완성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⑦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를 하던 중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년 6개월이 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재개발․재건축 완성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2.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ㅇ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지방주택 양도시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 적용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 소득 시행령 공포일(12월초)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

①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주택 1개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ㅇ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함

②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주택 1개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ㅇ 중과(50%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함[일반세율* 적용, 연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③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에 대한 가액 및 규모 요건

□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의 요건

ㅇ 가액․규모 : 제한 없음
ㅇ 주택수 : 1주택
ㅇ 소재지 : 기존주택과 다른 수도권 밖의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소재

④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전에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당해 지방주택 양도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전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도 시행령 공포일(12월초) 이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⑤ 취득하는 지방주택에 대한 실수요 목적의 범위 및 입증방법

※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71③, ④4호 참조

□ (근무상 형편) “직장의 변경, 전근 등”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재직증명서』임

□ (취학)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재학증명서』임

ㅇ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질병치료)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요양증명서』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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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우리동네이야기

2008-09-17 01:52

http://blog.drapt.com/4452tr/81221583973885

출처 : 닥터아파트 > 이영진의 不·富테크

원문 : http://www.drapt.com/knowNew/index.htm?page_name=eAge_note_view&menu_key=11&uid=11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었다. 학군, 직장, 생업, 신혼, 계약만기 등 이사를 해야 하는 사유도 각양각색이지만, 올 가을은 유독 전셋집 찾기가 수월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극명하게 갈릴 듯하다.
재건축이 마무리 되어 입주물량이 풍부한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권과 강서구 지역에서는 전셋집 찾기가 수월한 반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 등 개발사업 시작으로 이주수요가 풍부한 마포구, 성동구, 중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도심권에서는 전셋집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기타 지역에서도 경기침체 장기화 되자 비용절감 차원에서 가급적 기존에 살던 집에서 연장거주하려는 의지가 많아 전세매물 찾기가 어렵다. 비록 강남권이 전세매물이 많고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30평대 전셋집 구하는데 최소한 2억원 이상의 거금이 들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강남권이나 비강남권을 불문하고 서울 전역에서 전셋집 찾기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용케 전셋집을 구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임차인이 해야 할 것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사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작업은 전셋집을 구하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전셋집을 구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하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와 입주시 및 유사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맘에 드는 전셋집을 고른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바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이다. 등기부등본에 가처분이나 가등기 또는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한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설정되어 있다면 그 설정금액이 얼마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보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깨끗한 물건이면 금상첨화지만 최근 몇 년간 저금리 상태를 이용해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 물건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

또한 전셋집 찾기가 만만치 않은 요즈음 부득이 임차인보다 앞서 담보물권이 설정된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 가급적 담보물권 설정액이 주택가액(시세)의 40%를 넘지 않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 유사시 주택이 경매 처분되더라도 담보물권자 우선 배당 후 잔액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세가 5억원인 아파트에 근저당 2억원(주택가액의 40%)이 먼저 설정되어 있고, 전세보증금은 2억2500만원(주택가액의 45%)인 주택이 경매 처분되어 4억2500만원(평균 낙찰가율 85% 적용)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때 근저당권자에게 2억원을 우선 배당한 후 남은 잔액 2억2500만원은 임차인에게 배당되므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담보설정액을 확인하는 것 외에 주택가액을 확인하거나 평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더 유념해야 할 것은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해도 안심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들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나보다 앞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다수 있기 때문에 권리순위에서 마지막으로 밀릴 수가 있다. 임차인의 수와 전세보증금 합계액을 살피고 이들 합계액과 주택가액을 비교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입주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항요건은 통상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인을 부여받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대항요건은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며, 확정일자는 유사시 법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한 순위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면 된다.

전입신고는 가급적 일찍 하는 것이 좋다. 입주 때까지 미루지 말고 입주 전에 잔금을 치른다면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실무상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은 입주일보다는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임차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동ㆍ호수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상의 동ㆍ호수가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동ㆍ호수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확정일자도 일찍 받는 것이 좋지만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갖춘 다음에야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에 앞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시는 물론 잔금을 치르거나 입주시에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 입주시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당초에 없던 권리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관계 변동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성을 계약서에 부기하는 것도 임대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효과적이다.

유사시

전세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를 말함이다. 임차인이 담보물권 설정일보다 앞서 대항요건(전입신고 입주)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유사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인수를 주장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신보다 앞서 설정된 담보물권을 감안하고 전셋집을 얻은 임차인이라면 유사시에 낙찰자에게 보증금 인수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요구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실무상 첫 경매(매각)공고일 1개월 전으로 지정되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해야 한다.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서 배당요구를 한다면 유효한 배당요구로 간주되지 않아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매를 당했다고 해서 또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른 주거지로 이주하면 안된다. 최소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거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이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나 이주하여야 당초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때에도 임차인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 점유하고 있는 가옥을 낙찰자에게 명도했다는 명도확인서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에게 받아야 하지만 간혹 명도확인서를 이유로 임차인과 낙찰자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의 전재산이자 희망이요, 목숨과 같은 존재이다. 그 중요성 만큼이나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임차인의 다수는 유사시 보증금 전부 혹은 일부를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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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소득세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자! |우리동네이야기

2008-07-10 00:35

http://blog.drapt.com/4452tr/81215617741946

출처 : 닥터아파트 > 회원노트

원문 : http://www.drapt.com/knowNew/index.htm?page_name=column_view&menu_key=10&uid=32253

질의 응답란에 올라오는 질문 중 부동산세법에 관한 질문이 18%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그러나 초보적인 상식이 없이 하는 질문은 전문가들이 답변하기에 답변할 범위가 너무 넓어 세부적인 고급 정보까지 해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양도소득세법이 복잡한 것 같아도 양도되는 그 주택이 비과세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 주택이 1가구 3주텍[혹은 2주택] 보유수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인지 여부, 또는 포함되지만 당해주택의 양도시에는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의 다과에 따른 일반세율 부과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알아도 올바른 부동산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인정과세처럼 과세당국의 재량이 개입되어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의 재량에 관계없이 세법에 정해진 대로 양도되는 그 주택이 양도시점 현재 처해있는 상태에 따라 부담되는 국세이다.

예를 들어 1가구 다주택으로 중복된 기간이 있더라도 양도시점 현재 1가구 1주택으로 3년이상보유 등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해준다. 일반회원들이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 관련조문을 이해하고자하여도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나뉘어져 있어 일일이 찾아서 이해하기가 힘들므로 관련내용이 같은 부분은 한데 묶어 설명해 보고자한다.

★양도시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과 1가구 1입주권

소득세법제89조와 법시행령154조 1항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비과세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과천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것]을 말하고 6억원이하부분에 대해 비과세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해 준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또한 원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양도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시행령155조17항에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이상보유 등의 1가구 1주택비과세요건이 충족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거나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입주권의 양도는 1가구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6억원이하 부분에 대해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입주권상태에서는 비과세되지 않으나 준공 후 양도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시점 현재 1가구 1주택으로서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6억원이하부분에 대해 비과세해 준다.

★1가구 2주택중 1주택의 양도이나 1가구1주택의 양도로 보는 주택[법시행령155조]

1.[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조항]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한다.

2.[상속등에 의한 1세대2주택 비과세조항 ]2항-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한다.

3.[존속부양으로 인한 1세대2주택비과세]4항-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한다.

4.[혼인등에의한 1가구2주택비과세]5항-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한다.

5.[문화재주택등의 보유사유]6항-「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밖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한다.

6.[농가주택보유사유]7항-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한다.

ㅇ.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ㅇ.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ㅇ.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1세대3주택중 1주택의 양도시 중과세대상 주택보유수 판정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법시행령167조의3]1세대3주택중 1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 60%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담되나 다음의 주택은 중과세대상 주택보유수 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호. 수도권·광역시 읍면지역과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2호. 장기임대사업용주택으로 일정기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3호 생략

4호.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용기숙사 또는 지방근무 종업원용 사택으로 10년이상 사용한 주택.

5호. 조세특례제한법규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6호. 법시행령제155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호.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호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의무적으로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장기가정보육시설]

9호.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동 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을 제외]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0호. 1세대가 상기1~ 9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1채의 일반주택

★1세대2주택 중 1주택의 양도시 중과세되지 않는 주택

[법시행령제167조 의5]1세대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시, 50%의 세율로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있어 이를 불산입]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상기 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 상기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함]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은 제외한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야탑에 사는이: 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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